갈아타기 가이드: 양도세·취득세·대출 한도에서 자주 틀리는 것들
계산기를 만들면서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 널리 퍼져 있지만 틀린 설명이 많은 지점들이라, 무엇이 왜 다른지에 초점을 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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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갈아타기 순서, 먼저 팔까 먼저 살까
순서 하나로 취득세·양도세·대출 한도가 전부 달라집니다.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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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, 3년 안에 못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
새 집을 먼저 사면 3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. 못 팔면 같은 매도가에서 양도세 1억 1,821만 원이 생기고 살 수 있는 집값이 1억 1천만 원 내려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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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매도 비용 계산, 9억에 팔면 9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
매도가에서 중개보수·양도세·대출 상환·중도상환수수료를 빼야 손에 쥐는 돈입니다. 그 돈이 다음 집의 자기자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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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, 갈아타기에서 0원이 되는 두 가지 경우
디딤돌 대출은 실행 3년이 지났거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으면 0원입니다. 둘 다 아니면 남은 일수에 비례해 붙고, 열흘 차이로 0원과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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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, "면제선"이 아닙니다
13억에 팔면 1억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계산은 틀렸습니다. 실제로는 차익 전체를 비율로 나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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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비과세 요건, 2년 보유했는데 왜 비과세가 아닌가
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보유 2년에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. 기준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의 지정 여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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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, 왜 누구는 80%이고 누구는 30%인가
공제표가 둘이고, 어느 표를 쓰느냐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이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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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 DSR 금리 유형별 한도,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
DSR은 계약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로 심사합니다. 금리 유형을 바꾸면 한도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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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, 주택담보대출 가산이 0.75%p입니다 (12월까지)
수도권 3.0%p의 4분의 1입니다. 연소득 6천만 원이면 30년 변동금리 한도가 8천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. 이 유예는 6개월씩 연장돼 왔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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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40% 계산법, 연소득의 40%를 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
40%는 대출액이 아니라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의 한도입니다. 연소득 6천만 원이면 2,400만 원이 아니라 3억 안팎이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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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이, 같은 연소득인데 한도가 7천만 원 가까이 갈립니다
DSR은 1년에 실제로 갚는 원리금으로 심사하고, 원금균등은 첫 해가 가장 큽니다. 그래서 연소득 6천만 원 기준 한도가 3억 61만 원에서 2억 3,226만 원으로 줄고, 대신 총이자는 7,600만 원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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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 DSR 한도, 수도권은 30년까지이고 지방은 4,600만 원 늘어납니다
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입니다. 40년은 그 밖의 지역에서 고를 수 있고, 연소득 6천만 원·금리 4%면 한도가 3억 8,340만 원에서 4억 2,941만 원이 되는 동안 총이자는 1억 5,648만 원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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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부부합산 소득, 배우자 연봉 4천을 더하면 한도가 2억 늘어납니다
DSR 분모는 차주 소득이고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분모가 커집니다. 연소득 6천만 원 단독 3억 61만 원이 배우자 4천만 원을 더하면 5억 102만 원이 됩니다. 다만 배우자의 대출도 같이 들어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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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, 소득이 넉넉해도 여기서 멈춥니다
수도권·규제지역에는 LTV·DSR과 별개로 집값 구간별 총액 한도(6억·4억·2억)가 있습니다. 연봉을 올려도 이 선은 안 움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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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 40% 70% 규제지역 차이, 같은 10억 아파트인데 대출이 4억·6억·7억으로 갈립니다
규제지역은 집값의 40%, 그 밖은 70%까지입니다. 10억이면 서울 마포 4억, 인천 연수는 7억이 총액 한도에 걸려 6억, 대전 유성 7억. 소득이 넉넉해도 LTV가 먼저 막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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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,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
조례가 정하는 것은 "이 이상 받을 수 없다"는 한도이고,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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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취득세율 계산, 6억에서 계단처럼 뛰지 않습니다
6억∼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매끄럽게 오릅니다. 진짜 계단은 다른 곳, 85㎡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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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 85㎡ 기준, 넘으면 취득가의 0.2%가 더 붙습니다
84.97㎡는 0원, 85.01㎡는 취득가의 0.2%. 5억이면 100만 원, 12억이면 240만 원이 갈립니다.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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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, 5억 아파트면 550만 원이 350만 원이 됩니다
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 없고 12억 이하 집을 실거주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이 빠집니다.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. 5억이면 350만 원, 8억이면 1,850만 4천 원, 12억이면 3,760만 원입니다.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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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매수 부대비용 계산, 취득세와 중개보수만 더해도 집값의 1.5%에서 4%입니다
서울 전용 84㎡ 기준 5억은 750만 원(1.5%), 8억은 2,370만 원(3.0%), 12억은 4,680만 원(3.9%)입니다. 취득세율이 가격에 따라 오르고 중개보수 요율도 같이 올라, 비싼 집일수록 비율이 커집니다.
모든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·법률·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